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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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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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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20260710).pdf)
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_20260716_수정.pdf)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34(2026.07.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지급 기간, 지급단가 및 지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아직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서는 즉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6.07.10.~07.14.)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지급지침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조합에서는 추후 정책 시행 확정 및 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받는 즉시 재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1) 취 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신설 포함 (유가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2) 지급기간 : 노선버스 지급기간과 동일적용(2027년 07월 15일까지 지급기한 한도, 단 국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 발령할 경우 또는 지역별 평균판매 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는 1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개시 가능)
3) 지급단가 :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의 70% 수준 지급 CNG 유류세 보조율: 50%→70%로 상향
4) 향후 지급기준 운영 :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최대 1년 이내 지급 재개" 규정은 기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된 문구로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1년만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경유 평균판매 가격이 기준가격(1,500원/ℓ)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동안 계속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설령 1500원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향후 국제 유가 및 국내 유류가격 변동 등 정책여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조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가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은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향후 유가상황에 따라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금번 유가보조금 지급은 연합회와 시·도조합, 그리고 정부가 오랜 협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제도로써 일부차량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정부가 지급 중단 등 제도 운영을 재검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체에서는 건전한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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