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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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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전자민원/사이버민원/사이버민원신청
제목 전세버스의 유상운송범위
성명 김영희 등록일자 2003/12/04
접수번호 63107 접수일자 2003/12/0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버스가 친목도모로 결성된 의류업 친목회에서 전세버스 업체와 친목회장이 계약을 맺고 서울로 의류구입을 위해 사용했을시 이것이 노선행위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상인개개인에게 직접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무범위관련 사항
회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운행계통을 정하였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노선`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일정구간을 반복적,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외관상 그 운행형태가 다양하여 그 운행형태의 일부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운행의 반복성 및 정기성, 운행구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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