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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4526 , Vote : 0 )

제목 :	기업체 출퇴근 계약 차량의 직원가족 무임 승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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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체 출퇴근 계약 차량의 직원가족 무임 승차에 대해...
성명 김영희 등록일자 2003/09/29
접수번호 51136 접수일자 2003/09/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세버스 업체에서 어느 기업체의 출퇴근용으로 계약을하여
회사 직원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이차량에 회사 직원의 가족을 무료로 탐승시켰을시
이것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전세버스의 업무범위 관련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는
정부기관, 지자체, 회사 또는 학교의장 등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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