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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
2004/06/07 , Hit :
3752 , Vote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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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성명 김진욱 등록일자 2000/08/04
접수번호 25241 접수일자 2000/08/04
질의내용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영업중에 유상주차장에 주차
한 경우만 허용되는데
영업중의 인정범위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많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영업중이란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때까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셨는데,
그럼 수도권도시에 있는 업체의 차량이 학생을 싣고 밤에 서울
로 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학생을 싣고 다시 주사무소가 있는
수도권도시로 돌아올때 까지가 1영업기간 이라고 생각할수 있
고, 학교와 계약되어 학생수송에만 쓰이는 차량이라면, 계약
기간 내내 앞에서 말한 1영업기간의 연장반복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입법목적은
등록지역외의 상시주차 영업을 막고, 각지역의 전세버스업체
및 지역전세조합등의 영업권을 보호해주자는 취지라고 생각되는
데
만약 서울에서 밤샘주차를 했더라도 그것이 등록지역의 학교
와 계약에 의해 그학교 소속의 학생을 탑승시킬 목적으로 주차
한것이고, 그외에 서울지역의 여타 전세영업목적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굳이 위법사항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
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수도권대학들이 전세통학버스 없이 운영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서울학생들이 60%이상임), 서울에서 다
른 영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아침 일찍 다시 학생들을 태
우고 등록지역의 관할에 있는 학교로 운송하기 위해 영업대기하
는 것이라면 굳이 밤에 차를 끌고 빈차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
다가 새벽같이 먼길을 다시 빈차로 올라오라는 것은 어려운 전
세버스회사들의 실정을 외면하는 것이고, 기름한방울 나지 않
는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기름의 낭비이며, 그로인해 운전자의
피로누적으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 법규의 한
단어, 단어에 집착하다가 더 큰 입법의 취지를 놓치고, 국가적
으로 큰 손해를 보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전세버스가 등록지의 수도권대학에 학생을 통학시킬 목적
으로 서울에서 밤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방학중이나, 일
요일은 제외하더라도) 영업중 주차행위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
은 안되는 것인지....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몇일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올리
는 질의 이오니. 법령을 제정하시는 건교부에서 현명하고, 사려
깊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운수정책과신성현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회신내용
ㅇ 전세버스는 영업중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등록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중이라 함은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시 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므로 통근.통학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하며,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 여 영업하는 경우는 상시주차영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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