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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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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2002 , V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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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목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여,부
성명 이세훈 등록일자 2002/01/24
접수번호 3288 접수일자 2002/0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서울에 위치한 회사와 1년간 전세버스운송계약(통근:서울 잠실- 충북 음성공장)을 체결하여 서울에 있는 직원들을 충북 음성의 공장까지 매일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잠실동 세모유람선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아침06:40분에 잠실에서 회사직원들을 승차시키고 08:20분에 충북 음성공장에 도착하고, 퇴근시에는 충북음성에서 출발하여 서울 잠실에 도착, 직원들을 하차시킨후 다시 세모유람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충북 청원까지는 약 1시간 30분까지 소요되며, 저녁에 서울 직원들을 하차시킨후 다시 돌아와 다시 아침에 빈차로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가 불합리적인것 같아 출발 장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아침에 다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계약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위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은데요(즉, 영업을 위해 주차장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됨)....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충북 청원군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신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서세원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회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영업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차고에 박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전세버스의 경우 영업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차고에 박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통학운송을 함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영업중으로 볼 수 없어 밤샘주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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