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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전자민원/사이버민원/사이버민원신청
제목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기준 질의
성명 이홍열 등록일자 2000/04/25
접수번호 12410 접수일자 2000/04/26
질의내용
0 질의내용 : 전세버스차고지외 밤샘주차 부과처분 질의
1.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
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한 때에는 200천
원 과징금을 부과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내용
- ㅇㅇ군에서 전세버스 밤샘주차 영업행위 합동지도단속으로
같은날 동일회사소속차량이 각각 다른장소<같은군 ㅇㅇ읍2대,ㅇ
ㅇ면1대,ㅇㅇ면2대)에서 적발 되었음.
- 자동차운수사업법해설(노해출판사)제6장 행정처분<282페이
지>행정심판 3항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는 포괄하여 1건으로
본다`<건교행정94-4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로 해설되어 있
음.
3. 질의내용
- 과징금 부과처분 산정에 있어서
. 처분청이 위반행위(전세버스5대가 밤샘주차)를 인지한 시
점을 기준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건으로 보고 200천
원(5대)로 부과처분 여부
. 처분청이 위반행위(전세버스5대가 밤샘주차)를 인지한 시
점을 기준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를 5대를 보고 100만원(5대*200
천원)부과처분 여부
-회신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운수정책과신성현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제출한 전세버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회 신 내 용 - ㅇ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전세버스 5대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를 포괄하 여 1건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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