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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2246 , Vote : 0 )

제목 :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대하여

홈페이지 :	http://www.kwtourb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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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대하여
성명 박정규 등록일자 2003/11/27
접수번호 61801 접수일자 2003/11/28
질의내용
다음 사례의 경우 전세버스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례)
1. 유한회사 전일관광은 1987년 12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대수 5대로 김제군에 주소지를 둔 전세버스 면허를 득함.
2. 1993년 10월 동법의 개정으로 전세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기준대수가 10대가 됨.
동법시행규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득한 사업자와 면허기준대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등록대수는 10대임(김제군에서 김제시로 승격됨)
4. 현재 보유차량 10대중 4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등록대수가 미달되어 면허(등록)가 취소된다고 함.
5. 질의 :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승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면허최저기준대수 5대를 인정하는 지 여부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93.10.30)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최저기준대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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