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 원 로 그 인 |
|
|
|
|
|
->
즐 겨 찾 는 메뉴 |
|
|
|
|
|
|
|
| 이름 :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2372 , Vote :
0 ) |
 |
HOME/전자민원/사이버민원/사이버민원신청
제목 전세버스운수사업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성명 홍을표 등록일자 2002/03/06
접수번호 8639 접수일자 2002/03/06
질의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노선을 학교장과
운수업체간의 통학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요금은 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매월 또는 학기별로 학교에 납부된 버스요금을
학교장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요금을 납부한 학생에게는 패스를 교부하고 패스를
교부받은 학생에 한하여 승차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이 운수사업법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김학원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회신내용
1.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학교의 장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장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운임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며 소속 학생만의 통학목적으로의 전세버스운행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운임에 상당한 금액을 학생에게 징수하는 등의 문제는 동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학교통학의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로서 관할관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고도 운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