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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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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전자민원/사이버민원/질의응답모음(FAQ)
대분류 육상교통 소분류 버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담당업무명 버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83~5
등록일자 2003/07/09
제목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를 부착할 수 있는지요?
질의내용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 선곡장치, 조명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그 처분 근거 등
회신내용
ㅇ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전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전세버스의 가요반주기, 선곡장치, 조명자치 등의 부착금지 등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위의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정 91110-974, `0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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