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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1701 , Vote : 0 )

제목 :	전세버스를 학교 통근차량으로 운행시 법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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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를 학교 통근차량으로 운행시 법적한계
성명 김정자 등록일자 2002/02/26
접수번호 7674 접수일자 2002/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전세버스를 통근용 차량으로 사용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위법여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1대의 차량으로 1개 학교장과 계약체결후 통학버스로 운행하고자 하는데 승차인원
이 적어 인근지역 1∼2개 학교와(각 학교장과 계약체결 후) 동승시켜 운행하고자 합
니다 이에 대한 위법여부?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김학원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회신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경로를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외적으로 학생의 통학 등의 경우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개별수수없이 운행하는 때를 그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수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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