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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전자민원/사이버민원/사이버민원신청
제목 전세버스 양도양수와 차량충당조건
성명 정윤정 등록일자 2003/10/23
접수번호 55834 접수일자 2003/10/23
질의내용
전세버스 양도양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모회사의 전세버스업체를 전부 양수(양도자:전부, 양수자:일부)하였습니다. 양수한 차량은 모두 3년 이상인 차량으로 차령만료이내의 차량입니다. 양수한 차량으로 기존번호로 충당(대폐차)하고 나머지 차량은 증차하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양도양수시에는 차량충당조건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양수된 차량이 모두 증차 및 대폐차로 이용이 된다고 해서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는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법인체를 신설하라고 하는데. 아울러, 양도양수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관광철인데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상 전부 및 일부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양도자 및 양수자 입장 모두)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는 차량충당연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1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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