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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4685 , Vote : 0 )

제목 :	전세버스 등록기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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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등록기준대수
성명 양태영 등록일자 2003/11/29
접수번호 62113 접수일자 2003/11/29
질의내용
국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세버스 등록기준대수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A군 업체에서 1987년 면허 5대를 받고 현재
10대 보유하고 있으며 타업체에게 4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2. B시 업체에게 양도할 경우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가능한 지
(A갑설)
- A군 업체에서 1987년 면허 5대를 받고 현재 등록대수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초 면허대수 5대 이므로 대수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B갑설)
- B시 업체에게 면허대수 5대이고 현재 등록기준대수 10대이므로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대수 10대로
양도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93.10.30) 제6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최저기준 대수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대수 10대 모두를 양도.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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