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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4763 , Vote : 0 )

제목 :	전세버스업체의 주사무소의 차량대체기한이 어떠한지요

홈페이지 :	http://www.kwtourb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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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3103 접수일자 2004/04/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조합원중에 타시도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주사무소에는 등록대수는 10대이나 보유대수가 10대이하이고 영업소차량과 합하여야만 기준대수를 초과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별표3에 의거 주사무소의 충당기한을 6개월인지 아니면 기준대수 이하로 취급하여 3개월이 충당기한인지 알고싶습니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사무소의 차량 등록대수와 영업소 차량등록대수를 합하여 최저등록기준대수를 충족하면 3개월 충당기간은 적용받지 않고,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차량을 충당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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