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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8969 , Vote : 0 )

제목 :	중형 전세버스의 등록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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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형 전세버스의 등록대수는?
성명 김영희 등록일자 2003/12/03
접수번호 62801 접수일자 2003/12/0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버스업체에서 중형차량을 구입하여 등록대수를 맞출실
중형차량의 2개다 등록대수에는 1대로 분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83
질의요지

회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2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시.군 10대 이상)를 정하고 있으나, 차량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준대수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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