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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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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1923 , Vote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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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20004년도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의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살고있는 강서구 염창동 지역에서 발산동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보니 학생통학이 너무도 불편한 현 시점에 예전에도 학생통학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생각한 끝에 여러 엄마들의 의견을 모아 전세버스를 계약 후 자녀들 학교통학을 하여 오던 중 지역 마을버스가 통학하는 전세버스를 상대로 위법이라며 신고한다고 하여 부득이 학생통학이 중단되어 당황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에 살고있는 부모들 역시 통학버스를 이용해 아무 사고없이 학교통학은 물론 학업에 열중하여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난 5~6년 전부터 마을버스가 동네를 위해 운행하게 되고 당시에는 학생통학에 아무런 문제없이 운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 3월경 현 마을버스 사장이 인수하여 운행하면서 통학에 지장이 생겼답니다. 현재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발산동에 있는 학교통학 노선에는 전혀 상관없고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두번씩 버스를 갈아타야되며 일반버스를 이용하려면 도보로 가는
거리가 너무멀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규노선에 인접하지 않는 학교를 무슨이유에서 어떤법,어떤 근거에 의해 마을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사회가 너무도 험하여 내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전세버스 통학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관광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해보니 시간절약은 물론 새벽밥도 챙겨먹이고 집앞에서 버스를 타고가니 좋고 좌석에 앉아서 가니 학교앞까지 가는 동안 푸근하게 쉬면서 갑니다. 마을버스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서가게 되면 버스에 인원이 많으면 정류장 정차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새벽에 밥도 못먹고 집을 나서면 밤10시까지 학교수업을 받고는 초죽음이 되어 집으로 옵니다. 마을버스를 두번씩 갈아 타고서야 집에 도착하면 자정가까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또 독서실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너무도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현사회가 때로는 너무 원망스럽니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이나 포천중학생유괴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점에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항상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학생은 학생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요. 정식으로 허가내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에 집에 올때까지 만이라도 자유스럽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원합니다 통학에 해당되는 제반사항은 우리 부모들과 전세버스간에 이뤄진 계약이고 버스가 도로까지만 가니 학교장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노력하면서 허락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부기관,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 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 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에 반드시 학교의 장 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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