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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웹마스터 ( 2004/06/07 , Hit : 1723 , Vote : 0 )

제목 :	전세버스가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하는지요?

홈페이지 :	http://www.kwtourbus.com

-질의내용

통근·통학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출발지의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여 운송대기중인 경우 밤샘주차 또는 상시영업주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내용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반내용 제13호의 규정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한 때(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 제외)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밤샘주차의 위반행위의 기준인 영업중이라 함은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밤샘주차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통근·통학의 경우에는 통근·통학의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출발지의 유료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행위에 해당되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운정 91120-1704, `0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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