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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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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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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접수번호:33991 등록일자: 2001/08/26 접수일자:2001/08/27 성명:김형곤
수고하십니다
저는 콤비25인승을 가지고 공립고등학교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학교와계약을을 하고 운행을할수있지만 계약을 하지않으면 운행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계약을못해준다고하는데
법이언제부터시행이되며 단속계획은 언제부터이고 벌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학교를운행할수없게되면 어떻게 생활을하게될지
학생들 여론조사를 학교에서 해보니 70%는 택시를이용한다고답을했구요
또 3학년학습이11시에끝나는데 제생각은 각 학교로 공문을 한번 보내주심이 어떠할
런지요 그럼이만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담당자 서세원 전화번호 02-504-9147
질의요지
1. 우리부에서는 전세버스의 통근.통학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간(노선버스, 전세버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침으로 시행하여 오던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2001.6.30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그 개정 내용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범위에 의하면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 로 하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 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경우에 는 제한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같이, 통근.통학에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을 기존의 운송질서 범위내에서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세버스가 학생들의 통학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 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통학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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