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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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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버스 영업행위 범위 질의
성명: 박윤신 등록일자: 2003/02/05
접수번호: 5708 접수일자: 2003/02/05
질의내용
0. 항상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는 건설교통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질의요지?
- 군인들이 휴가시 각자 돈을 걷어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제한은 없는지?
- 전세버스가 훈련소 등 임의장소에 대기시켜 놓고 군인등 주민을 승차를 권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법적 제한이 없는지?
- 군부대에서 일괄로 군인들 휴가시 전세버스 영업소에 구두계약으로 이용해도 법적 제한사업은 없는지?
궁긍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담당부서 운수정책과 전자우편 khmj4@moct.go.kr
담당자 김학원 전화번호 2110-8183
질의요지
회신내용
전세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군인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전세버스를 일정 장소에 대기시켜 놓고 주민, 군 인 등을 호객하는 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운송행위로 사료되머, 한편, 전세버스사업자와 군부대간 1개의 운송계약 체결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이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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